적자의 본질

21.11.12 책을 읽은 후 나의 느낌

 이 책을 읽으며, 내가 지금까지 화폐의 본질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단 것을 깨달았다. 이 책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"신용화폐 국가 사회에서 화폐를 늘리는 건 무한하고, 자원들(인적자원, 물적 자원)이 유한하므로,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유한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화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"라고 할 수 있다. 실제 정부 정책들과 앞으로 친환경, 의료복지 등을 생각해보면 MMT의 전략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.

 

서문

• 현대 화폐 이론(MMT : Modern Monetary Theory)
• 정부 적자가 대체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.
• 정부는 통화 사용자가 아니라 발행 주체자
  • 즉, 의회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화폐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

 

제1장 가정 경제는 생각하지 마

첫 번째 착각.

• 연방 정부는 일반 가정이나 기업처럼 돈을 관리해야 한다.

현실

• 연방 정부는 자신이 쓰는 돈을 직접 발행한다.

1. 통화 발행자와 통화 사용자

• 미국 재무부와 재무 대행 기관인 연방 준비 제도는 미국 달러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.
• 통화 사용자와 통화 발행자의 구분은 MMT의 핵심

2. 통화 발행자가 돈을 쓰는 법

• 정부는 우리 돈이 필요 없고 우리가 정부 돈이 필요하다.
• 정부가 원하는 건 달러가 아닌 우리의 '지원'
  • 세금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, 사람들이 정부를 위해 일하고 정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하려고 있는 것이다.
    • 무언가란 군대, 사법 체계, 공원, 병원, 도로, 다리 등을 의미
  •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, 공공요금, 벌금 같은 지급 의무를 지운다.
• 정부는 화폐의 독점 공급자
• 연방 정부는 지출해도 달러를 잃지 않고 세금을 걷어도 달러를 얻지 않는다.

3. 정부는 왜 세금을 걷고 돈을 빌릴까?

•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가 조세나 차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.

1) 세금을 걷는 이유

(1) 세금을 걷어야 인력을 조달할 수 있음

(2) 물가 상승률 통제

• 돈을 찍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, 돈을 쓰는 건 문제다.
  •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만큼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있다.

(3) 세금은 정부가 부와 소득의 분포를 바꾸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

(4) 정부는 특정한 행동을 장려하거나 단념시키기 위해 세금을 이용

4. MMT에서 차입의 역할

• 정부는 먼저 돈을 지출해서 사람들이 국채를 살 달러를 공급
• 그 이유는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, 이자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.

1) 미국 국채

•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정부 화폐 중 하나다.
• 미국 국채는 이자를 주는 달러이다.

5. 제한 내에서

1) 의회의 원칙들

• 원칙적으로는 제약이 있다.
• 페이고 원칙
  • 의회가 일반 가정처럼 예산을 운영하도록 강제하려는 원칙
• 버드 룰
  • 재정 적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, 기한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.
• 의회는 정부 부채 총량을 제한하는 부채 상한을 지켜야 한다.
• 이러한 제한은 모두 의회가 정한 원칙들

2) 현실에서..

• 부채 상한은 정치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.
• 국가 부채가 상한에 가까워질 때마다의 논쟁의 끝은 디폴트를 피하고자 부채 상한을 높이자는 것이다.
• 의회는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도 자주 바꾼다.**
• 이러한 원칙들이 있는 이유는 이런 자체 제약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

제2장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라

두 번째 착각.

• 재정 적자는 과도한 지출의 증가이다.

현실

• 과도한 지출의 증거는 인플레이션이다.
• 정부는 재정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.

1. 인플레이션: 보편적 사고방식

• 경제가 완전 고용이라는 한계에 도달하면, 모든 추가 지출이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수 있다.
•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실업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.
• MMT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

2. 현재의 인플레이션 대처법

• 1977년 이후, 연준은 의회로부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맡김.
  • 일자리와 물가에 대한 책임이 연준에 있음
  • 여기서 연준은 물가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둔다.
• 연준의 목표
  • 적정 목표 물가 상승률 2%를 지키는 것.
  • 경제 내 적정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
• 오늘날, 모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간접적으로 조절해왔다.
• 금리인하의 목표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.
• 실업률이 높으면 금리를 낮춤.*
• 반대로 실업률이 낮으면 금리를 높인다.*

3. 흔들리는 믿음

•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실업률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낮추면 위험하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.

4. 인플레이션과 실업 : MMT의 접근 방식

• 진정한 완전고용을 이용해 물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
•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, 재정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지출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다.
• MMT는 이자율(통화 정책)보다는 조세와 지출(재정 정책)을 통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• MMT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일자리 보장 제도 도입.

5. 결론

•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는 재정 적자가 아니라,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다.
• 경제가 완전 고용에 다가갈수록, 실물 자원은 점점 더 희소해진다.
•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려면, 지출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세금을 걷어 정부가 쓰고자 하는 실물 자원을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.
• MMT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인위적 제약(조세 수입)을 진정한 제약(인플레이션)으로 바꾸는 데 있다.

 

제3장 (부채 아닌) 국가 부채

세 번째 착각.

• 우리는 모두 빚에 잡혀 산다.

현실

• 국가 부채는 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.
• 지나친 지출에 대한 대가는 파산이 아닌 인플레이션

1.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.

• 미국 국채는 사실 부채 시계가 아닌 '저축 시계'이다.
• 마크 트웨인이 "사람들을 속이는 편이,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쉽다."
  • 즉, 정치인들은 국가 부채 크기를 이용해 국민들을 겁주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.
• 미국은 자체 통화를 발행하는 한, 어떤 종류의 부채 위기도 겪을 수 없다.

2. 미국 국채를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..

• 미국은 다른 나라에 달러를 공급한 뒤, 이 달러를 미국 국채로 바꾸는 것을 허용한 것.
• 즉, 국채는 사실 진짜 채무가 아니다.
• 미국 무역 적자는 곧 다른 나라들의 무역 흑자를 의미하고 달러(외화)를 축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.

3. 내일 당장 갚을 수 있다.(국채)

• 모든 사람이 국가 부채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.
• MMT는 이자율과 경제 성장률 사이의 관계가 아닌 인플레이션을 중시
• 언제든 정부가 나서서 시장이 국채 이자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
• 연준이 이자율을 2.5%로 유지하기 위해 한 일은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었다.
• MMT는 블랑샤르 의견이 아닌 풀 와일러와 에릭 로너건 의견 지지

1) 블랑샤르

• 경제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높아지는(r > g) 날이 오기 전까지만 디폴트 사태에서 안전.

2) 풀와일러

• 자신이 발행하는 주권 통화만 차입하는 정부라면, 지속 가능성 조건(r < g)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다.
• 이런 정부라면 시장 이자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.
• 그리스 같은 나라와 달리 미국은 달러 부채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.
• 국채 이자율은 "정치 경제학적 문제"

3) 에릭 로너건(Eric Lonergan)

• 일본 국채를 현금으로 바꾼다고 해도 민간 부문의 순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
• 즉,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 대신 '같은 양의 현금'을 손에 쥐게 된다.
• 이렇게 순'재산'은 변하지 않지만, '소득'은 변한다.
• 왜냐하면 국채로 인한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.
• 즉, 부채 청산은 민간 부문의 이자 수입을 줄인다.
• 부채 청산 -> 재산 그대로 -> 수입 줄어듦 -> 소비 비활성화
  • 이러한 이유로 국채를 청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.

4. 부채 없는 삶?

• 정부가 반드시 적자를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, 너무 오랜 기간 적자를 내지 않으면, 결국 경제는 벽에 부딪힌다.
•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를 대폭 줄 일 때마다 경제는 불황에 빠졌다.
• MMT 관점에서 보면 재정 흑자는 민간 부문에 적자를 전가하는 행위

1) 미국은 1835년 모든 부채를 없애 본 경험이 있음.

• 그 후 사상 초유의 경기 불황을 겪음
• 그 이유는
  • 재정 흑자는 경제 내의 돈을 정부로 빨아들인다.
  • 재정 적자는 돈을 넣어 준다.

2) 세금 걷는 이유

• 세금은 정부의 자금원이라서가 아님
•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상황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

3) 국채 발행 이유

•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가 아님
• 과도한 지급 준비금을 빼내 연준이 양(+)의 목표 금리를 달성하게 해 주기 때문에 중요

4) 연준의 금리 조절 방식

• 과거
  • 국채를 사고팔아서 단기 금리를 관리
  • 즉, 금리를 올리고 싶을 때 연준은 가진 국채 중 일부를 팔음
• 현대
  • 지급 준비금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절
  • 즉, 화폐 정책을 위해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.

제4장 그들의 적자는 우리의 흑자다

네 번째 착각.

• 정부 적자는 민간 투자를 밀어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.

현실

• 재정 적자는 우리의 부와 총저축을 늘린다.

1. 적자에 관한 통념

• 연방 정부를 일반 가정이나 기업처럼 생각

2. 두 양동이

• 정부 적자 = 비정부 흑자
• 즉, 정부 지출 $100, 세금 $90이라면,
  • 정부 적자 $10, 비정부 흑자 $10이라는 의미이다.
  • 비정부는 개인, 기업, 무역 상대국이 될 수 있다.
  • 이 말은  경제가 좋아지면, 모두가 함께 좋아진다는 의미
• 이러한 적자를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요령
  •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을 정도의 적자 규모가 중요

3. 이자율은 정책 변수다

• 정부 지출에서 세금을 제외한 정부 적자에 대해, 해당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한다.
• 즉, 적자 $10만큼 채권 발행 -> 비정부 순 금융 자산 증가(발행된 채권만큼) -> 비정부 달러 지출 -> 정부 달러 매입

4.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목적

• MMT 관점에서의 목적은 지급 준비금이 갑자기 늘어나 익일 금리가 연준의 목표 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

5. 채권

• 미국은 경매를 통해 민간 시장에 채권을 발행한다.
  • 연방 정부 적자가 예상될 때마다, 미국 재무부는 예상 적자와 동일한 금액의 국채를 발행한다.
•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역관계에 있다.
• 즉, 채권의 가격이 높으면 이자율은 낮다.

6. 연준의 목표 이자율 만들기

• 오늘날 연준은 발표만 하면, 이자율을 목표 이자율에 맞출 수 있음
• 이자율을 조절하고 싶으면, 그냥 새로운 목표 이자율을 발표하면 된다.
• 중요한 건, 외부 개입이 없으면, 재정 적자가 자연스럽게 단기 금리를 0으로 밀어 내린다.
• 연준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.
• 만약에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면, 이자율 하락에 대비하는 게 최선
• 연준은 재정 적자가 치솟아도 이자율을 내릴 힘이 있음

7. 재정 적자는..

• 재정 적자와 이자율 사이에 필연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
• 재정 적자가 익일 금리를 내린다는 사실
• 정부 적자는 민간 부문의 차입과 투자를 대체로 더 쉽게 만듦

제5장 무역에서 승리하기

다섯 번째 착각.

• 무역 적자는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.

현실

• 미국의 무역 적자는 상품 흑자다.

1. 세 개의 양동이

• 정부 $100 지출 , 세금 $90, 수입 $5, 수출 $3이라고 가정하면,
  • 정부는 $10 적자, 민간은 $8(세금-수입+수출) 흑자, 외국 부문은 $2(수입-수출) 흑자
  • 즉, 정부 적자가 민간과 외국 부문 흑자를 만들어준다.
•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간 부문 적자가 쌓여서, 민간 부채가 과도해지면, 민간 부문 적자는 대개 지속 가능하지 않다.
• 즉, 민간 부문이 흑자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연방 정부뿐이다.
• 그래서 정부는 항상 무역 적자보다 더 큰 재정 적자를 내야 한다. 
• 왜냐하면 정부 적자가 무역 적자보다 작으면, 필연적으로 민간 부문 적자가 발생한다.
  • ex) 정부 적자 $10, 무역 적자 $15, 민간 적자 $5 가 되므로
• 세계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려 노력한다.
  •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으면 다른 국가의 화폐가 강세이고 달러가 약세이므로, 더 조금만 지불하고 그 상품을 살 수 있다. 그래서 다른 나라의 상품보다 더 싼 가격에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을 살 수 있으니 자국 화폐 약세를 선호한다.(즉, 수출에 유리)

2. 미국 달러의 특별한 자위

• 달러는 외환 거래의 약 90%에 관여한다.

3. 화폐 주권의 스펙트럼

•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여러 나라에 달러 보유고를 채울 수 있게 해 준다.
• 외국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이유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.
•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 주원인은 세계적인 달러 부족 현상 때문

4. 무역 전쟁은 가고 무역 평화가 올까?

• 현재의 자유 무역 협정은 환경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마저 제쳐둔 채 부유한 국제 투자자들의 이익만을 고려한다.
  • 앞으로 ESG가 더욱 부과된다면 이러만 문제점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.(내 생각)

제6장 우리에겐 자격이 있다!

• 잘못된 통념은 모든 정부 지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부채 공포증으로 인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.
• 그래서 미국의 복지제도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다.
•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돈이 아니라,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수요를 감당할 만큼 상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느냐이다.

여섯 번째 착각

• 사회 보장 제도와 메디케어 같은 '복지'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.
• 더는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.

현실

• 연방 정부가 자금을 대는 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금전적 여력은 항상 있다.
• 중요한 건 미래에 필요해질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장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.

제7장 중요한 적자들

1. 저축 적자

• 저축할 여유는 없는데 저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.

2. 의료 적자

• 모두가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, 실물 자원을 발전시켜야 한다.
• 돈에는 제한이 없지만, 실물 자원에는 제한이 있다.
• 예를 들어, 의료 장비 지원, 연구 투자, 병원 짓기, 빚더미에 오르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게 해 준다던지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.

3. 교육 적자

• 같은 직무에 이전보다 더 높은 학위를 요구하는 직장이 점점 늘고 있다.

4. 인프라 적자

• 미국 인프라(도로, 댐, 학교, 병원, 철도, 전력망, 통신망, 쓰레기 처리 등)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.
• 월세의 과도한 비용

5. 기후 적자

• 맑은 공기, 깨끗한 물, 비옥한 토양, 온화한 날씨, 적당한 기온 등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.
• 현재 지구의 기온은 1도 상승했고, 2도, 3도로 오르면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. 
• 그러므로, 1.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, 2030년까지 세계 화석 연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모든 화석 연료 소비를 중단해야만 한다.****

제8장 사람을 위한 경제 만들기

1. MMT의 규범적 측면

• 금본위제가 사라진 후 의회에서 공공의 지갑을 무제한으로 여닫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김.
• 의회가 동의만 하면, 세금을 감면할 수 있고 수조 달러를 전쟁에 쏟아부을 수도 있다.

2. 정부 지출

1) 재량 지출

• 재량 지출 항목의 경우,
•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의회가 재량껏 사업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• 국방, 교육, 환경 보호, 교통 분야의 지출 등은 매년 의회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.

2) 의무 지출

• 비 재량 지출
•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출액이 결정
• 사회 보장 제도,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 같은 사업, 실업 보험, 국채 이자 지급, 학자금 대출 제드 등에 의회의 판단과 관계없이 지출액이 결정된다.

3) 정부 지출

• 의무 지출 대략 60% + 국채 이자 비용 대략 10% = 연방예산 70%
• 30%를 국회가 재량껏 바꿀 수 있음
• 물론 의회의 투표를 통해 의무 지출을 변경할 수 있다.*
• 의회는 언제나 재량권을 가진다.